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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네덜란드 사람에게 듣는다(7) 2018-12-18 06:19:16  
  작성자: 물삿갓  (211.♡.158.183)조회 : 622  추천 : 15    





 삿갓 : 벌써 연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셔서 연락을 못주셨었다고요.



 Kottier : 그렇게 됐네요. 연말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더 설레고, 뭔가 더 분주한 듯하게,

            사실상 이듬해 1월 1일과의 경계선이라고는 해 넘어가는 달력 한장 차이임에도

            뭔가 좀 더 달라질듯한 그런 설레는 느낌이 12월 내내 지배하지 않던가요?

            그런면에서 지금 우리를 감싸고 도는 찬바람도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우는 뭔가로

            느껴집니다.




 삿갓 : 웬지 시적인 어구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참 전에 끊긴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한의 부동산 시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관제경제의 틀을 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요? 근데 이것도 쉬울지는 궁금한게 국가가 나서줘야

        하는 큰 틀의 도시개발 계획은 늘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자면 국가 정책 향방을 무조건

        시장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말입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을 그리 많이 겪어보지

          못한 남한으로서는 더더욱 의아한 일이기도 하고요.



 Kottier :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국토개발 계획에는 결국 국가의 향방이 우선시된다 이런 말씀

            이시지요.

            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남한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별 필요성 없게

            보여지는 것 하나가 바로 용도 관련 규제입니다. 어디는 상업지구, 어디는 주거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부동산 용도에 따라 차등 용적률 및 세율까지 구분짓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미 상업지구나 주거지구 구분 없이 빠른 변화

            속에 주상복합 건물이나 기타 여러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다 못해 마천루 밭이

            되었는데, 그 건물들로 인해 번져 나오는 대기오염 문제나 교통량 문제등은 누가 해결하

            고자 이야기도 안하는데 용도변경 가지고 꽤나 오랜 씨름을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요.

            결국 그 용도 변경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금 덜내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으로 건물 달리

            올려서 세 더 받아먹을 목적으로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눈 먼 돈 받아먹으려 달겨드는

            이들은 21세기의 지능으로 덤비는데 부동산 조례 및 규칙등은 심지어 왜정시대에 만들어져

            안바뀐, 19세기의 것도 있다 하니 나라에서 어찌 이를 쉬이 다스리겠습니까? 관리 자체가

            안되는 것이에요. 제가 남한 근무할 적에도 이런 병폐를 한둘 본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100원 힘겹게 버는건 아주 귀찮고 짜증나게들 생각하면서 이런 눈먼 지원금 및 부동산

            차액 버는건 1000원 이상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울궈낼려고 눈들이 벌갠것을

            아주 많이 봤지요.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 상식이 어쩜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사기업에 근무하는 이들도 어쩜 부동산에 그리 많이 달겨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 전부 국민 혈세 및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하는 또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 액수에요. 그걸 그리 쉽게 울궈낼려고 하는 시장이 정상은 아니지요.




 삿갓 : 그렇군요. 그럼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 그토록 달겨드는 이가 없는지요?

        이 사이트 회원들 중 상당수가 요즘 높게 쳐준다는 그 Adrien Kim 이란 이는 미국 등에서

        젊은 층도 부동산 구매 등을 자유로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던데요.




 Kottier :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이제 20대에 누가 그걸 구매하려 듭니까? 이전에 보여주신

          글 보아하니 20~30대에 구매하는게 일반적이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그걸 보전한다 해놨더군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참 의아할

          뿐입니다. 제가 불혹과 지천명 사이지만 저도 집 구매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시장에서 부동산 매매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삿갓 : 왜 그런가요?




 Kottier : 땅 사두고 집 사둬서 묵혀봐야 값이 크게 뛰질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시장에

            뭔 소문만 퍼져도, 어디 개발만 된다고 해도 값이 사정없이 뛰지요?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른 일이 아주 많지요?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집앞에 뭔 쇼핑몰이 입점한다 해도 오르는 가격이 미미하거나 심지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거 들어오면 결국 교통체증 나고 소음도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소폭 하락까지 합니다. 돈이 안되는 그런 짓에 20~30대의 젊은이들이

            목돈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 미친짓을 하겠습니까? 집에 묻어둔 금덩이가 있지 않는 한

            큰 욕심 안부리고 월세 내면서 독립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요.

            경영학과 등을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작전등을 익히고 도전하는

            이들은 많아요. 또 금융시장에선 그런 [앙팡 테리블]등을 되려 더 귀엽게 봐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꾸 나와줘야 금융계 선수들도 더 많아지고, 시장도

            그만큼 활성화 되니까요. 주식 변동세가 너무 급박하면 거품시장이 되어 좋지 못하지만

            주식투자 자체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밑천을 제공하니까 되려 그건 금융시장에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허나 부동산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산 땅이 나좋자고

            샀지 사회에 공익적인 뭔가를 가져다 준게 하나라도 있기나 합니까?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남한 시장같으면 누군가 그렇게 사두는 통에 땅값 올라서 민폐나 안끼치면 다행이지요.

           


 삿갓 : 결국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는 남한 시장에서의 관제경제를 등에 업은, 좋지못한 복마전에

        불과하단 말씀이시군요.





 Kottier :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투자 애널리스트로 많이 다녀봤지만 토지 보상금

            주는 이 따로있고 시장에서 팔아서 한몫 챙기는 놈 따로있는, 그 지급 주체가 서로 다른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한명 두명 이런식으로 챙겨대니 남들도 그게 돈되나 해서 서로

            몰리고, 그러니 사회적 민폐만 더 커지는 것이지요. 설령 처음엔 몰라서 그랬다 쳐도

            그 부동산 시장의 병폐가 이정도로 커졌다면 이건 국가가 강력히라도 규제를 진즉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덜란드도 과거 튤립 구근 마저 값이 미친듯이 널을 뛴 시절이 있었지만

            당시는 경제학이 그리 발달하지도 못했었고, 그만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시절이

            못되어서 미국의 경제공황 만큼의 좋지 못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는 경제상에서 그런 널뛰는 짓을 못하게 정부가 관리를 잘 해온

            덕택에, 또한 경제 주체인 국민들 역시 절대 함부로 망동하지 않았기에 좌파 우파 서로

            주장은 다를지언정 네덜란드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훨씬

            작은 네덜란드보다도 국토가 훨씬 큰 남한의 땅값이 평균 3배 이상 비싸다는 이런 현실은

            남한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삿갓 : 참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여러가지로 제가 착잡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과연 차후

        들어먹힐지나 의문입니다. 지금도 남한은 또다시 신도시 계획 발표 이딴 소리만 해대는데

        그게 또 수도권 권역을 벗어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역시 베드타운의 일환일 뿐이라는

        점에서 아주 착잡합니다. 글 첫머리에 말씀해주신 부동산 용도 등에 대한 폐지를 통해

        자유로운 투자 입찰이나 하게 해준다면 그게 차라리 지역활성화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것

        같은데 남한이란 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손대는 이들 중에 남 눈치 보는 이가 너무도 많은

        모양이더군요.



 Kottier : 힘 내십시오. 길어봐야 10년 전후입니다. 물론 10년 뒤에도 또 그런 알박기나 돌려치기

            하는 놈들 꾸준히 나올것을 압니다. 허나 그 숫자가 판이하게 줄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그 병폐로 인구마저 줄어드는 점은 국가가 신경 안쓸수가 없는 점이에요.

            10년정도 벌어지면 입맛이 아쉬워도 정신 차리는 척은 할 것입니다.

            물론 1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신차리면 남한은 훨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10년안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도움을 줄지도 모르니 좀 더 지켜보고 차분히 판단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삿갓 :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통일로 파주 일대

        땅값이 뛴다는 판인데, 좀 더 소통이 넓어져 북한으로 통행 가능한 곳이 늘기 시작하면

        북한 땅 가지고도 물장사 해먹는 것들이 분명 나올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조언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ottier :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본 바 없기에 전 그냥 독일의

          사례를 들어드릴까 합니다. 독일이 통일하기 전 서베를린에 통행이 어느정도 허용되었던

          것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 서베를린 부동산 매매 관련 관심도 적잖게 있었던 것 역시

          물론입니다. 동독 정권이 조금 급하게 무너지는 통에 서독에서의 어떤 준비를 하기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러는 통에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틀을 쉬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몇몇 노년층 중에는 공산주의가 나았다고

          주장하는 동독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정도로 그 혼란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건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체계에서 계속 살아온 이가 그리 주장하는건 답이 없어요.

          다만 서독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인것 하나가 있습니다. 동독 부동산 모두를 거래 중지로

          재빨리 묶은 것입니다. 행여 자본주의 잘 모르는 동독 사람 꼬드겨서 서독 사람들이 헐값에

          함부로 매입 못하게 일정 기한동안 완전히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이나마

          했기에 동독은 통일된 독일에의 자본주의 체계를 점차 받아들이고 그 사회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완충을 받아들일수 있었습니다. 서독이 워낙 잘살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서독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에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천연기념물이 가득한 곳이

          있지요? 사람 손이 안닿은 채로 오래 지나다보니 온갖 희귀동식물이 자라는 곳이 있지요.

          독일도 그런곳이 꽤 됩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런 곳을 개발 금지구역으로 묶어두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둡니다. 그 반경 일대는 절대 인공적인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남한이 차후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접촉한다면 이런 사례를 충분히 참고했으면 합니다.





 삿갓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남한의 연말 인사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Kottier :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닌가요?




 삿갓 : 그건 시절 좋을때의 이야기고요,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부동산 시장에 끼어드는, 노란토끼 뺨치는 Adrien Kim 따위의

          궤변에 귀기울이는 이들이 득시글한 이때에는 따로 하는 연말 인사가 있습니다.


          ' 메리 남북곽 마스, 해피 3류 두부대갈 이어' 라고요.




 Kottier : 재미난 인사네요. 메리 남북곽 마스, 해피 3류 두부대갈 이어.

            즐거운 연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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