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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님, 이럴때일수록 '꾼'에게도 조언을 구하셔야(3) 2020-07-23 23:00:06  
  작성자: 물삿갓  (211.♡.158.183)조회 : 29  추천 : 2    





 김 장관님,



 제가 장관님 포함 여러 부동산 잡아보겠다고 팔 걷어붙이는 분들 보면 몇마디 들어보고

성패 확률을 딱 장담하는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남한 땅에서 땅값 제일 비싼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 보시고

그런 의견들을 내놓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 시장, 뭐 지금은 공석이 되었지만, 남한땅에서 서울 땅값 제일 비싸고 격차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서울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한사코 줏어먹겠답시고 경기도가 그 서울을

둘러싸고 만만찮은 인구 증가와 땅값을 자랑 중입니다.

서울로 입성 못한 인구는 70년대 성남 하남으로 집결하더니, 80년대에는 과천 의왕 시흥으로

집결하고, 90년대에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으로 집결하더니 2000년대 초에는 판교와

파주에 천안까지 아작을 냈습니다.

그러고도 빈땅만 있으면 짓고 또 지어대어 이젠 남양주도 잠정 인구 8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방은 빈집이 날로달로 늘어가고 경남권의 1번지라는 부산도 500만에서 350만 수준으로 점차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사실 부산은 그게 적정선이라 보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도대체가 인구가 빠지질 않습니다.

집값이 좀 내려가나 어쩌나 해도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계속 오름세 위주인 두 지역은 실로 남한

부동산 시장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데도, 이 두 지자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일은 여전히 지자체 선거에서 큰 화두이고,

누가 되느냐가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며, 이 자리는 마치 등용문 자리처럼 알려져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 천만과 경기도 1600만의, 총 2600만의 인구 잘 사는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빼놓고 있다는 생각들은 안드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해결책이라 하면 또 임대아파트 더 짓자, 임대아파트 상환 기한 늘리고 부담액수

낮추자, 임대아파트 용적률 높이자.

이딴 이야기 범주 외의 방안은 본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이 레퍼토리가 바뀐적이 없습니다.

김 장관님이 직접 그 해결방안들을 다 들춰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주 외의 것이 나온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저 어디가 얼만큼 땅값이 떴고 가라앉았고 그딴 보고서만 그득하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짓느냐 이런 이야기는 본적이 없습니다.

















 김 장관님,

 답답하십니까?

지켜보는 국민들도 죽을 맛입니다. 자신들이 살고있는 주거공간 가격이 감당하기 괜찮으냐 라고

물으면 열에 대여섯 이상은 '그거 갚느라 살맛이 안나요'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자신이 구매한 어떤 주거공간에 대한 가격은 도무지 뛰지를 않는다, 그게 불만이다

라는 볼멘소리들은 한결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제가 배워온 경제 정책들은 말입니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달콤하기만 한 정책들로 구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사퇴 압박 받거나 실제로 민심 수습이 안되어 사퇴해야 하는

순간이 와도, 꿋꿋이 밀어붙일땐 붙여야 경제 흐름의 방종과 흐트러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추 키우는 분들에게 들으시면 아실 이야기겠습니다만 배추 단을 어느정도 묶어주는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풀어만 놓으면 그 배추에 바람이 잔뜩 들어 부피는 커져도

속이 알차지 못해 너덜너덜한 배추가 되지만, 겉에서 묶어주면 속이 꽉차고 맛있는 배추가

된다는 사실이 그러합니다. 배추 입장에서는 어거지로 묶어놓는 인간이 달가울 리가 없겠지요.












 경제 정책도 그러합니다.

당장 너도나도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놓은 집 있는 지역 땅값 올려주십사 하고 아우성입니다.

아니면 내가 세들어 사는 집값 부담 좀 덜어주쇼 하고 이제나 저제나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호히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애처롭고 구차한 눈빛들에 끌려다니지 좀 마시고, 과감히 갈것은

가야 합니다.

쫑알들 대지말고 국가가 니들 땅값 올려주고 보전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감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매물 적다고 아우성인 뉴스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에 국한된 뉴스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뉴스들 떴다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갈아엎을 이유가 없습니다.

되려 지금 투기지역 선정이나 공시지가 오름세 등의 쓰잘데없는 보고만 부동산 정책 보고동향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게 제가 보는 불만스러운 점입니다.

이런 어줍잖은 짓 할 시간에, 훨씬 시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투기꾼들 길목을 치는 정책을 쓰시란

말입니다.


















 용적률 높이자는 방안?

결국 고층빌딩으로 더 지어내란 이야기겠지요?

그럼 서울과 경기 지역에 30층을 넘어 40~50층급의,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처럼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겠지요?

그게 행복한 주거공간으로서의 뭔가를 가져다 줄까요?

이미 부산 해운대 일대에 그 실험 표본이 등장했습니다.

마린시티 및 엘시티 등의 통유리 아파트 지어다가 분양했지만, 그 고급스럽고 멋져 보이는

건물 내에 사는 이들 이야기로는 최근 냉방비 염려에 냉방기기를 함부로 틀지도 못하고

밖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낸 뒤에 집에 들어가는, 집에서 살되 집에서 살지를 못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하네요.

이게 좋은 짓입니까? 꼭 입주민들의 경우를 들지 않아도, 고층빌딩 많은 사실은 해당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 거주민들의 야외 활동 공간 확보 등에 많은 장애를 불러옵니다.

최근 불거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결국 밀폐 및 환기 불능 공간에서 더 크게 번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입증이 끝난 것입니다.

이런데도 용적률을 높이자는 것들은 당장 눈앞의 하나만 볼줄알지 그 지역에 그걸 지음으로

인한 미래의 문제따위를 생각 안하는 것들입니다.





















 임대아파트 더 짓자고요?

임대아파트만 더 지어놓으면 알아서 땅값 부담이 줄어드나요?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숫자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건 진짜 사회적 약자들, 어쩔수

없이 사회적인 약자로 내몰린 이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경제적 도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여되어야 하는것인데 너도나도

이런 '핑계'에 기대어 서로 이걸 차지하려 듭니다.

그래서 종내에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인데 외제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현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 설령 족쳐도 별로 확증될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외제차 명의는 그 집에 살지 않는 다른 이의 것일테니까요.




















 더이상 주공 LH가 빈땅 어거지로 울궈내거나 오래된 아파트 함부로 허물고 재건축 남발하는

짓거리를 하지말고, 기존 주택들 어지간해서는,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절대 어지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함부로 개조 및 분쇄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단하셔야 합니다.

오래되어서 녹물나오고 안좋다고 징징대어도 '느그들 조합은 재개발만 쫑알대지 말고

수도관 교체 및 정수기 지급에도 그렇게 의견모아서 해봐라'라고 따끔히 한마디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오래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거공간이면 물론 파쇄하고 재건축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나 주거공간이라면 함부로 허물어대지 못하도록 엄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면 건설사들과 건설사들에 빌붙어 파라솔 콩고물로 먹고사는 떳다방들이 답답해하며

온갖 욕을 다 해댈 것입니다.

정부가 미쳤다고, 국민을 다 죽인다고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래 미쳤으니 날 끌어내리던가 해라. 그러나 그 전에 니들은 이 국정 향방을

함부로 논하지 말지어다'라고 따끔히 이야기 하고 굳건히 버티실 베짱 정도는 가지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 땅값 1세기가 지나도 못잡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괴물이나 원자탄 폭발이 등장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 똥탑은 절대 허물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마다 최소 다섯명씩의 10억대 로또 당첨자가 나오는데, 그 다섯명 정도의 당첨자들이 제일먼저

하는게 뭐겠습니까?

물론 상가건물 아니면 아파트 매입입니다.

그것도 액수가 제법 되는 누군가라면 절대 적당한 매물을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52*5 = 260명의 건물주를 남한 경제시장은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극히 미미하지만, 로또만으로도 이럴진대 로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이들의 숫자는 절대 적당할 리가 없겠지요.

이들이 집단으로 농간부리면, 집단으로 부동산 가격 압박을 해댄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못할지, 여러사람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누군가에게 이사자금 대주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서울 사는 누군가가 남쪽 어딘가로 간다면, 그에게 5년간 매년 몇백 정도의 이사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애기만 다섯씩 낳아도 군수가 선물사들고 와서 금반지 채워주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시절인데, 서울과 경기도의 과밀 인구가 그렇게라도 좀 빠져나가 준다면 당연히 칭찬해야

할 일이지요.

그 한편으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좀 매정하단 소리를 들을 지언정 두 지역의 과밀을

감소시키는 지자체 정치를 국토부 장관과 함께 단호히 해야 하고요.




















 김 장관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대는 이유라는 범주가 고작 매물 감소, 그것도 수도권에서의 매물감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실패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권 말기쯤에 수구꼴통 세력들은 분명 이걸 또 걸고 넘어져 댈 것입니다.

정권 5년간 그렇게 팔딱팔딱들 뛰었어도 전반적 땅값은 결국 별로 내려가지도 않았으니

느덜은 헛짓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이지요.

그 뒤엔 어떤 좋지않은 일이 생길지 모르시지 않으리라 압니다.

그러기 전에 제대로 목을 쳐주길 바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줄리어스 (121.♡.232.158) 20-07-24 15:18  
물삿갓님 여당에서 불지피는 세종시 수도이전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해요 ^^ 

  이름 :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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